추미애 "사법적폐 감싸면 특별법 제정"

김병수 대법원장에 입장 표명 촉구 "불신 해소 위한 특단책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까지 뻗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법원이 사법적폐를 감싸고 돈다면 국회도 특별법 등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추 대표는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가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와 계획위원회 문건 등 다수의 자료를 빼돌린 것이 확인됐다"며 "기무사령부가 탄핵심판을 염두에 두고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빼낸 것에 놀라움과 충격을 동시에 받는다"고 말했다.

또 추 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농단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고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13명에 대한 징계를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대법원장은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