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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6,8공구 학교신설 차질 없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제11면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내 학교가 초과밀학급 기로에 놓여 있어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다음 달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심) 대상에 올라가 있는 송도 6·8공구 내 학교는 유치원 1곳, 초교 4곳, 중학교 2곳 등 총 7곳이다. 오는 2020년까지 예상되는 유입 학생 규모만 5천500여 명에 달해 한 학급당 60명에 육박하는 초과밀학급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어서 이번 신설 승인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미 신설 승인된 초교 2곳과 중학교 1곳에 대한 재심사 통과 여부다.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공공개발사업의 학교 용지 무상공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학교 신설이 어긋나면 앞으로의 중투심 심사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6·8공구는 학교 하나 없는 곳이 될 우려가 있다. 교육부의 원칙 고수 입장은 이해되나 큰 혜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따른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신청할 경우, 신설 대체 이전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해당 교육청의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한다는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에 있다. 학교 신설의 경우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과 같이 인구가 급증하는 경우에 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교육부의 일률적인 정책은 합당치 못하다.

 학교가 제때 설립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편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개교 전까지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공사 현장과 대형 트럭들을 피해 멀리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하는 데다 기존 학교의 과밀 현상 등 송도국제도시 교육 전반에 대한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이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로 생각해선 안 된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개발 수요 증대로 인한 유입 인구 증가 등으로 학교 신설 요구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 수요를 적기에 수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교육부 중투심에 대한 대책 마련 등 교육권 확보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법 찾기를 서둘러야 한다. 학교 신설은 어떤 경우라도 지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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