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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당리당략(黨利黨略) 떠나야

김미연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8월 24일 금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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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연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서구는 30년 전 북구에서 분구된 지역이다. 당시 18만 명이던 인구가 지금은 54만 명으로 36만 명이 늘어난 지역이다. 그만큼 서구지역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나는 구의원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의정을 배워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지방자치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지역 대표기관이며 의회가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사업과 지방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깨가 무겁다.

물론 지방의회 의원들이 할 일은 지역의 살림살이가 과도하게 외부의 간섭을 받고 있지 않은가. 또는 도둑을 맞고 있지 않은가 잘 살펴보는 역할도 의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런데 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제도나 관념의 틀에 억눌린다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역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화합이 이뤄지지 않고 정당의 의사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나는 의원이 되기 전 많이 봐왔다.

 지방의원들이 정말 지역을 사랑하고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원으로 활동할 생각이라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과감히 소속 정당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이 내가 속해있는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고 조장된다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의 당면 현안사항을 살펴 보면 25년 동안 서울시나 경기도는 인천시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서구지역에 쓰레기를 묻어왔다. 물론 매립지가 국·공유지이므로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세 세수의 혜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매립지를 민간투자자가 수반되는 SPC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인천시의 지방세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2013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내놓은 매립지 문제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매립이 완료된 지역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인천시는 2014년 수도권 매립지를 제2의 디즈니랜드로 개발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계획대로 테마파크를 유치할 경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토지세가 들어 올 수 있고 90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는 6조 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레저판매 웰빙휴양시설 등을 도입해 운영하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새롭게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고 인천시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구 피해지역 주민들로 볼 때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일회성 공공시설 조성보다는 지역발전에 영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테마파크와 같은 시설이 들어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립지로 인한 피해지역 서구주민의 민심이 우선돼야 한다. 환경부나 인천시가 정치적인 입지나 행정에만 치우치는 공직자들의 관료주의적 한계성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생뚱맞게 여당에서 매립지내 테마파크 조성이 아닌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에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원들이 맞장구를 쳐야 되겠는가?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대변자다. 국회의원과는 역할에 있어 차이점이 많다. 지방의원이 정치에 매달려 맹목적으로 중앙당 의견에 따른다면 지방의원으로서 기능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비록 현행법상 정당이 소속 당원을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정치적 색깔을 배격하고 지역민을 위한 정치로 매진해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올바른 소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초의원들 역시 지역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로 당선된 주민의 대표이다. 기초의원들의 소신은 인정하지 않고 당론에만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합리적이 지 않다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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