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추혜선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을 ‘규제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여야 3당을 비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17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반대했던 법안들"이라며 "말을 바꿔 혁신이라는 말만 붙여서 규제를 완화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고양갑)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제완화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국민을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심 의원은 "규제개혁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기술과 서비스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기업혁신과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성과는 기업이 내고, 그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규제혁신’이란 표현이 붙긴 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규제완화 5개 법안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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