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야당 측 주장이 나왔고 이에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김광림, 박명재 의원은 "청문회 개최를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와 실태뿐 아니라, 여당이 주장하는 ‘보수정권 책임론’을 명백히 규명해보자"고 압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청문회 개최 요구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전에 간사 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주장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가시 돋친 설전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 및 전환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경제에 대해 예산 만능주의, 정부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일자리가 줄고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정권은 유한하지만 경제정책은 무한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정책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이 다시 한 번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은 임금소득 증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고용 안정으로 안정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해 소비를 촉진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설에 대해서도 비판과 지적이 나왔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는 부총리가 조금 신중히 용어 선택을 해 책임 얘기가 언론에 더 이상 비치지 않고 국민들에 걱정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경제 컨트롤 타워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부총리의 위상과 권한, 리더십을 분명히 세워 어려운 경제 난국을 책임감 있게 끌고 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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