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저소득층 구직 수당에 200억 푼다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서 재정 확장 운영 결정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국회에서 ‘2019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협의하고 이 같은 예산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대폭 확장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지출 증가율을 지난해 작성한 국가재정 운영 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우선 일자리 창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 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생계급여지원 지급 기준도 완화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예비군 보상비도 늘리기로 했다.

생계를 중단하고 2박 3일의 입영훈련에 참여하는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1만6천 원에서 2배 인상한 3만2천 원으로 결정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