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토지 이용 인허가를 허가 전담 부서에서 처리함에 따라 편의성은 있었으나 허가 처리 후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등 사후 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하면서 관리체계가 이원화됐다.
또 허가 업무 폭증으로 기한 내 허가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업무가 이뤄지다 보니 일부 허가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집단민원이 유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인허가 업무가 관련 부서로 이관되면 허가 담당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으로 신속한 허가 처리가 가능하고, 중요 인허가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수 있어 허가에 따른 문제가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
특히 시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지역의 농지원부 관련 업무는 시청에 상주시키고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민원 당사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허가2팀을 신설해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팀 인력 증원 등 조직을 보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 처리 과정은 종전과 변동 없이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관련 부서로 이송돼 온라인으로 관련법 심의가 진행된다.
종합허가과에서 담당해 왔던 인허가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이관돼 처리하게 된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는 환경지도과(시민회관 2층으로 8월 말 이전)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는 환경과(시민회관 2층으로 8월 말 이전) ▶정보통신 사전검사는 정보통신과(시청 정보관동으로 8월 말 이전)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시청 민원동 2층으로 8월 26일 이전) ▶건축팀에서 담당하던 건축허가는 건축과(현 시청 별관 1층) ▶농지전용팀에서 담당했던 농지전용허가는 농정과(월곶면 농업기술센터로 8월 25일 이전)로 이관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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