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입장차가 커 8월 임시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본회의을 앞두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데는 공감했지만 규제 완화 대상과 지분 보유 한도에서 극심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 참여는 제한하고, 다만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KT를 비롯한 기존 인터넷은행의 주주들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소위 재벌의 진입을 차단할 묘수를 다시 찾아내야 할 상황이다.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 지분율에 대해서도 여야 생각이 다르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정재호 의원은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 지분율 협상 범위를 25~50%로 두고 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정무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지분율의 범위는 25~34%였다.

그러나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분율 기준을 50%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내 분위기"라며 "대기업 투자 여부가 확정되더라도 추가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현행 5년인 계약갱신 청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으로 늘릴지를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연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건물주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 원내대표가 규제혁신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8월 임시국회가 자칫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0일 본회의까지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면 여야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조율을 타진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여야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민생경제법안 TF나 원내대표 차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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