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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현금 놓고 학부모도 업체도 제각각 다른 셈법

경기 ‘무상교복 지급방식’ 공청회 치열한 공방전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8월 27일 월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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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사진 = 연합뉴스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과 관련한 첫 공청회에서 ‘현물 vs 현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24일 도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학부모단체 및 교복업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열었다.

앞서 3월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6개월째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참석자들은 교복을 학교가 일괄 구매해 지급하는 현물 지급 방식과 현금(또는 바우처)을 지급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교복을 구매토록 하는 방식을 두고 각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이민애 경기지부장은 "교복도 급식과 교과서처럼 ‘공공재’로 봐야 한다"며 "메이커·비메이커 교복 착용에서 생기는 학생들의 위화감을 없애는 교육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현물 지급 방식을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창의성 교육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표준교복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현물 지급은)이는 시대적 역행이며, 학교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체 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전국학생복협회는 현물을, 유명 브랜드가 속해 있는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현금을 각각 요구하며 의견이 엇갈렸다.

전국학생복협회 송영주 사무총장은 "메이저 업체들이 원하는 현금 지급은 본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아니라 업체 마음대로 시장을 짓밟는 자유로운 사업 형태를 취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박주용 경기지부장은 "교복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중소기업 또는 독립된 자영업체다. 현물 지급은 오히려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매우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맞받았다.

제2교육위는 공청회 내용과 선호도 조사 결과를 참고해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의 최종 처리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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