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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에 비해 임금 너무 높다"

중소 제조업체 600곳 실태조사 업무 습득 내국인보다 오래 걸려
최저임금 수습기간 차등 적용을 근로시간 단축 인력 확대는 필요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2018년 08월 28일 화요일 제6면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습기간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업무 습득 기간이 내국인보다 길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27일 중기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600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87.4%이나 1인당 월평균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 중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업체의 평균 주당 외국인 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더욱이 12.8%의 외국 인력 부족률이 발생해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 제조업 생산 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 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 방지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화해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북한 근로자 활용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북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66.7%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사소통 문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애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활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70% 가까이가 북한 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 북한 근로자 수요에 기대가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확대하고 감액 규모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 지급과 같은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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