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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정부, 3단계 인하 로드맵 제시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8월 28일 화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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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료. /사진 = 연합뉴스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재정도로 수준으로 지속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도내 운영되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민자도로는 총 8곳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재정도로 수준인 3천100원보다 1.23배(3천800원), 수원∼광명 고속도로는 2천600원으로 1.18배,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2천700원으로 1.17배 높다.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은 서울외곽순환도로(1.1배), 용인∼서울 고속도로(0.86배), 평택∼시흥 고속도로(1.04배), 안양∼성남 고속도로(0.95배), 인천∼김포 고속도로(1.13배) 등이다.

전국 민자도로 최장거리 기준으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1대당 6천600원)가 재정도로 수준인 2천900원보다 2.28배나 비싸고,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1만500원으로 2.33배 정도 높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민자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도로 운영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사업 재구조화, 사업자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뉜다.

우선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큰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등 3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 2020년까지 구리∼포천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를 1.16배 내외로 낮추고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은 향후 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서수원∼평택, 수원∼광명 등은 2년 주기로 전문기관을 통한 자금 재조달 가능 여부를 분석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2년 이후부터는 이미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가 낮아진 노선이 물가 인상 등으로 통행료 격차가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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