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고사 위기

민간주도 사업이라 재정지원 전무 기반시설 비용부담 탓 ‘지지부진’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8년 08월 30일 목요일 제1면
1-자연순화.jpg
▲ 인천 서구자원순환특화단지 조감도 <인천서부환경조합 제공>
전국 최초로 민간이 주도하는 인천 서부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이 전무해 갖은 ‘고초(苦楚)’를 겪고 있다.

단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후 우여곡절 끝에 땅을 얻었지만, 장기화된 사업으로 땅값이 불어나면서 공사비는 부족하고 친환경 견학시설 설치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29일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구 경서동 372-3 일원 5만6천256㎡의 터는 지역 33개 자원재활용업체들이 1992년부터 26년간 정부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영위해 온 삶의 터전이다. 이들 업체는 인천항만공사(IPA)와 환경부·서울시 소유의 이 땅을 사들여 깨끗하고 오염 없는 첨단 폐자원활용단지를 조성할 구상이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산업폐기물 등 연간 20만t의 폐자원을 회수·순환·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창출할 요량이었다. 서구와 지역주민들도 흉물스러운 업체들을 집적·첨단화한다는 계획을 알고부터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조합은 2010년부터 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았고, 땅 주인인 IPA와의 약속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IPA가 2015년 1월 관련법에 따라 공개 매각을 결정함으로써 이 사업은 무산 위기를 맞았다. 양측은 소송을 벌였고, 감사원과 국가권익위원회가 나서 중재했지만 부지 매입 방식을 놓고 양측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야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 부지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땅값은 약 50억 원이 올랐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총 사업비(약 450억 원)도 자연히 증가해 영세 업체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한 전주·부산의 자원순환특화단지와 달리 이 단지는 100%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 기부채납 대상(전체 면적의 33%)인 도로와 주차장, 공원·녹지 등을 비롯해 오·폐수 처리시설, 유수지, 에코리사이클링 견학시설 등도 모두 이들의 돈으로 지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체가 집적화된 산업단지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IPA 땅(200여억 원)을 제외한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의 진입도로 부지는 매입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자금 부족 등으로 입주업체는 33개 사에 23개 사로 줄었다. 조합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환경부에 진입로(공유면적) 개설 지원을 건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수용 곤란’이었다. 예산도 없을 뿐더러 민간시설에 국고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조합은 향후 8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재활용사업이 공익 목적이 강한 만큼 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식적인 지원요청서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http://www.kiho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