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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민주당 의원,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촉구 결의안’ 발의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2018년 08월 30일 목요일 제0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은 30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유엔 강제실종 보호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강제실종 보호협약은 당사국들이 국내법에서 ‘강제실종’을 범죄로 처벌하고 강제실종의 근절을 위해 공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와 외교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 보호협약)’을 비준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오늘 ‘세계 강제실종의 날’을 맞아 정부가 조속히 국회에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조속한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분야별 인권 이슈에 적극적으로 침해 예방과 보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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