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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 바닷모래 허가 물량 반토막… ‘모래성’ 된 인천 해사업체

옹진군-한국골재協, 인천해수청과 해역이용 조건부 협의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제7면
인천시 옹진군 앞 바다(선갑지적)의 바닷모래 채취량과 기간이 종전보다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15군데 해사업체는 지난 1년 동안 바닷모래를 캐지 못한 데다가 채취허가 물량마저 절반 가량으로 줄어 경영난에 허덕일 전망이다.

옹진군과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는 인천해양수산청과 선갑지적에서 바닷모래를 캐기 위한 해역이용협의를 인천해양수산청과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량은 종전 3천300만㎥에서 1천800만㎥로 줄었다.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채취 광구는 선갑지적 내 10곳에서 7곳으로 축소됐다.

인천지역 해사업체 15개 사는 지난해 9월 바다모래 채취허가 기간(2013∼2017년)이 끝난 뒤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 금지 원칙에 따라 1년 동안 휴업하다시피 했다.

해사업체 대부분은 직원들을 절반으로 줄였고, Y사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서너 명의 직원들만 근무하고 있다.

지역 업체들은 다음달 중순 허가가 떨어질 한국수자원공사의 서해 경제적배타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물량 48만㎥에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이 물량은 전국 해사업체 40여 군데가 달려 들어 경쟁이 치열하다. 지역 업체들은 새로 배정될 옹진군의 바닷모래 채취허가를 얻더라도 채취물량이 적어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업체가 보유한 바닷모래 채취 장비능력은 연간 2천만㎥에 달한다. 하지만 허가 물량은 한 해 600만㎥에 불과해 장비의 3분의 1 이상을 놀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바닷모래를 캐는 업체에 걷는 옹진군의 점사용료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군은 지난해 점사용료를 1㎥당 3천866원으로 매겨 230억 원의 세수를 올렸다.

해사업체들은 점사용료의 10%(지난해 기준 386원)를 바닷모래 채취량만큼 곱해 덕적과 자월 등지 주민들에게 복지기금으로 또 내놓아야 한다. 바닷모래 거래가격은 1㎥에 1만 원 선에서 최근 2만1천 원으로 올랐지만 물량이 없어 거래가 끊긴 지 오래다.

한편, 지역 해사업체 종사자와 인천항 노조원 등 250여 명은 오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참가할 계획이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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