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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확대될까

6곳서 20여 곳 전체로 늘려야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민주당 이재명 지사에 제안하며 이목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8월 31일 금요일 제23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압도적 다수당으로서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곳인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을 도 산하 공공기관 20여 곳 전체로 확대할 것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제안하면서다.

도의회 민주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 6개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도덕성 및 직무능력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관에 기관장 임용 적합 여부를 판단할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현재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6곳이다.

도의회는 전임 제9대 도의회와 남경필 전 지사 임기 중 이뤄진 ‘경기연정’의 일환으로 도-도의회 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에 합의, 201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유익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에 대한 적절한 검증 절차가 필수이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와 도의회가 협의해 산하기관 전부에 대한 검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에는 상임위원회 주관의 직무능력 검증만이라도 제도화하고 차후 도덕성 검증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자체장에 부여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면권 침해로 인한 지방자치법 위반 문제로 인사청문회 실시에 제도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대상자들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법에 위촉될 수 있으나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없어 도덕성 검증 부문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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