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부세 강화·소득주도성장 등 ‘文 정부 경제정책’ 맹공

자유한국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거론된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만 올리겠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하겠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가 됐다"며 "저소득층 소득을 올린다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소비를 기반으로 소비주도성장을 한다면서 소비심리는 더 얼어붙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최악의 고용·분배 참사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이 드러나자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예산을 늘렸다"며 "9.7%나 되는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4.3%를 두 배나 넘고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7.3%도 훌쩍 넘는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