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선언의 핵심이다.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문제 해소가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본격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1차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17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이 채택됐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협력사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 농산어촌 활력 증진 ▶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을 7대 의제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추는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데 한계가 있다"며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며, 그 협업은 지역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사업의 재원에 대해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도지사들의 일자리 정책 발표가 이어졌고 일부는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지원정책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 및 재정의 실질적 분권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시작으로 분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을 선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에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를 분기에 1번으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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