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하고,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정한다.
최종 선정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제시된 총사업비는 국비 1조28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13조7천724억원 규모다.
서울의 경우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 종로·동대문·동작·중구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포함될지 관심이 높았다. 서울은 작년 시범사업지 선정 때는 아예 원천 배제된 바 있다.
서울에서는 시가 선정한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과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업,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7곳만 지정됐다.
당초 서울에서는 대형 사업으로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과 홍릉, 청량리 제기동,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등 5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국토부는 이 중에서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3곳을 후보지로 뽑았다.
하지만 이날 특위에서 서울에서 올라온 대형 사업 3곳은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계획을 생략하고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활성화계획이 나와 사업내용이 구체화하면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된다.
정부는 뉴딜 사업지의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듬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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