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6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13∼14일과 17∼18일은 대정부질문을 한다. 다음 달 10∼29일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입법에 속도 조절과 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 치열한 공방과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놓고도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이끌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 동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2일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최종 점검하며 전열을 재정비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정기국회 목표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정한 중점 처리법안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3대 축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이 핵심이다.
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경찰수사권 조정법과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들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도둑방지법’ 3건과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여기에다 당론으로 발의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일명 드루킹 방지법) 5건도 한국당이 정한 중점 처리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해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와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선거제도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은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안이나 개헌과의 연계 여부 등으로 변수가 많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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