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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방식 놓고 교육청 "함께 부담" vs 시 "교육청 몫"

재원 분담 입장 차 뚜렷 갈등 빚어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2018년 09월 03일 월요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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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무상교복<본보 8월 20일자 1면 보도>에 이어 이 지원사업도 양 기관이 재원 분담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비용을 분담하자고 제안한 반면 시는 시교육청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2일 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은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이다. 도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지역은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립유치원만 제외돼 있다. 국공립유치원은 유아 학비 지원금으로 급식비 부담을 충당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이 없다. 결국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만 매달 급식비를 내고 있다. 인천의 만 3~5세 사립유치원생은 3만2천300명 수준이다. 1인당 평균 급식비를 3천200원으로 정해 365일 중 219일을 지원할 경우 매년 2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최근 시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급식비 3천200원 중 식품비 2천400원을 유관기관이 나눠서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 등 800원은 전부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식품비 재원 분담비율과 관련해 시 40%, 시교육청 30%, 군·구 30% 또는 시군구 10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유치원은 시교육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무상급식비는 전부 시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만 빼놓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제 예산 분담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단계로, 사립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무상교복 지원사업도 양 기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재원 분담비율을 시 50%, 교육청 30%, 군·구 20%로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교육청이 50%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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