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 지역 내 갈등 해결사가 없다

집회신고 2년여간 7000건 넘어 구·군 조정 전담 인력은 태부족
대부분 관련 민원 관리 업무뿐 시 "필요성 공감…구축 검토중"

▲ 사진=인천시청 전경.

인천에서 각종 민원과 집회 등 지역 갈등이 많아지면서 일선 구·군에 갈등 조정 전문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년 8개월간 인천에서 7천77건의 지역 내 갈등과 민원으로 인한 집회신고가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경제(1천860건), 노동(3천4건), 학원 및 교육(391건), 사회(1천822건) 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군·구는 지역 갈등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전담인력은 물론 부서가 전무한 상태다.

시는 소통담당관실 산하 현장소통팀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 민원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인력은 없다.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보다는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상담한 후 해당 기관 및 부서에 인계하는 일만 하고 있다. 이런 민원행정은 각 기초단체도 규모만 다를 뿐 매한가지다.

반면 부평구는 2011년 ‘공공갈등조정관제도’와 함께 2015년 감사관실 조직 내 ‘갈등관리조정팀’을 신설했다. 이들 조직은 부평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에 대한 관리를 비롯해 전문인력을 통한 조정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또 갈등관리힐링센터를 만들어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부평구는 2011년부터 5년 이상을 끌어온 십정동 송전선로 이전 설치 문제와 인천부개서초교 인근 경인철도 아래 지하 보·차도 설치공사 등의 갈등을 ‘갈등관리조정팀’이 투입돼 해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소통담당관실 내에 소통 지원 담당인력이 갈등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도 갈등 조정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필요성에 공감해 논의 중이고, 시 차원에서도 갈등 조정을 위한 ‘인천지역사회갈등해결센터’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