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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데이터 규제’ 풀어 신산업 육성해야"

문재인 대통령,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 찾아 완화 주문
입주기업 애로사항·빅데이터 활용 매출 변화 등 청취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8년 09월 03일 월요일 제23면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 판교 스타트업캠퍼스를 방문해 개인정보 활용을 포함한 데이터 부문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욱(성남 분당을)국회의원 등과 함께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현장방문 일정을 수행했다.

이 자리는 관계 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문 대통령은 세계 주요국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규제 혁신의 목표는 분명하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규제 혁신 방안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돼 있는 ‘가명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익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의 안전장치는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 익명정보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스타트업캠퍼스 방문은 빅데이터·클라우드 기업 전시부스에서 시연 및 관람이 진행됐으며, 여러 입주기업들로부터 애로사항과 빅데이터 활용 이후의 매출 변화 등에 대한 청취가 이뤄졌다.

이재명 지사는 문 대통령의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SNS를 통해 "대통령님께서 발표한 데이터 규제 혁신을 환영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이뤄 내신 ‘컴퓨터를 잘 다루는 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로 다시 도약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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