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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학교 신설비 확보 방안 모색

시교육청, 교육재정 토론회 열어 비용 부담 협약 추진방안 등 제시 신도시 중심 교부금 특례 제안도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2018년 09월 03일 월요일 제12면
늘어나는 인천지역 학교 신설 및 증축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연 ‘2018 교육재정 토론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 신설 및 증축 비용 확보 방안이 다뤄졌다.

조선희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증축 비용 부담 협약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조 부위원장은 "전남교육청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인근 학교 증축 비용에 대한 임의 규정을 두고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학교시설을 직접 시공한 후 기부채납한 곳이 5곳, 교육청에서 시공하고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한 곳이 8곳 등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남교육청이 학교시설 증축 비용 부담 협약 체결로 세입 재원 257억 원을 확보했다"며 "지자체가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학교시설 증축 재원으로 직접 활용해 교육재정 운용을 효율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신축에 대한 교부금 특례’를 제안한 김명희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광역시·도교육청 중 경기와 경남, 서울 다음으로 인천이 학교 신설 수요가 높다"며 "특히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에 학교가 신축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신도시를 중심으로 신축되는 학교에 대한 교부금 특례 등의 방안을 연구해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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