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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정책 방향 전환이 먼저다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11면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확대된 반면 전세 가격은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문제는 서울 못지않게 수도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데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서울과 붙은 성남 분당구, 과천시, 하남시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서만 10% 안팎 올랐다.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매물이 달리는 왜곡된 주택시장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당분간 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기조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동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광명·하남 등 수도권을 투기과열지구로, 구리·광교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은 양도세 중과, 재건축 제한, 대출 규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정책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지난해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을 누그러뜨렸으나 서울과 지방의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킨 건 분명하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그걸 입증하려면 수도권의 집값을 반드시 잡는 것이 먼저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대책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출제한과 세금 중과 등 수요억제 위주에 구멍 난 곳을 그때그때 메우는 식의 땜질 처방은 내성만 키울 뿐이다. 규제를 강화하면 잠시 주춤하겠지만 결국엔 더 튀어 오르기 마련이다. 자칫 정책 불신을 초해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집값은 계속 올랐던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될 우려가 크다.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발이 먹혀 들지 않고 있다. 일단 대책을 발표했으면 분명히 그리고 신속하게 매듭을 짓는 게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대립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태다. 나중에 일을 그르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게 뻔하다. 엇박자 정책의 희생양은 다수의 국민이다. 모든 정책은 부작용과 역효과가 있기 마련이며, 부동산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투기 대상으로서의 부동산 시대는 이미 지난 만큼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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