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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靑 비서관 "자영업자 참여 TF 구성…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2면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3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과 관련,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가 1차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긴 했으나,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2차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의 생각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적용 요구를 가장 절박하게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1차적으로는 차등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등의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한테 설득이 안 되니 이런 문제도 또 한 번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노동자들도 있다.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TF에서 반대편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함께 만들고 노동자들과 타협·양보를 거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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