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관철" vs "대폭 삭감" 여야 샅바싸움 시작됐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기싸움 ‘팽팽’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험로 예상 한국, 문 정부 정책 실패 집중 추궁

▲ 문희상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첫날부터 입법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신경전을 펼쳐 정기국회 내내 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거듭 촉구하며 공세를 가했다.

특히 민주당은 470조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관철시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세금주도성장’이라고 주장하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어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이달 중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야당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 첫날인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등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문재인 정부 2년 차 주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모적인 정쟁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민주당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야당도 민생우선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적폐청산을 말하고 있다"며 "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시들시들 중병을 앓고있는 마당에 한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를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 데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고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