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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기반 조성 등 현안사업 산적 국비 1조8000억 확보 적극 지원을"

도, 지역구 의원들과 정책협의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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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40개 사업 1조8천억 원가량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기국회 개회일인 3일 오전 국회에서 도내 여야 의원 36명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필요 국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1조7천967억1천400만 원 규모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 ▶철도망과 도로망 사업 ▶생활인프라 사업 ▶미세먼지 대응과 교통약자 지원 등 4개 분야로 제안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인 경원선 미연결 철도 복원에 대한 국비 확보 건의가 이뤄졌다.

특히 같은 맥락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및 미군기지 평택 지원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의 경우 당초 도의 요구액에 비해 기획재정부의 반영 예산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철도망 확보를 위한 예산 항목으로는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삼성∼동탄, 파주∼삼성) 예산에 대한 협조 당부가 이뤄졌으며 ▶동북부 철도망(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수인선 복선전철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여주~원주 단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 등도 포함됐다.

도로망 사업에는 동북부의 김포~파주, 포천~화도, 화도~양평, 상패∼청산, 가납∼상수, 오남∼수동, 와부∼화도 사업과 남부의 이천∼오산, 팔탄~봉담, 평택~오산, 삼가~대촌 사업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각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함백산),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 지역거점병원 기능 보강사업 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및 엔진 교체 지원,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지원 등에 대한 협조 건의도 이뤄졌다.

협의회에서는 국비 확보 내용 외에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 개선 요청도 함께 진행됐다. 도가 이날 건의한 내용은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사무 분장 자율성 부여, 시도의원 정책보좌인력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수도권 포함 지역특구법 개정안 처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물량 확대, 공공주택 관련 국비 지원 상향, 입주 자격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경기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제2국무회의, (가칭)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법 제정 조속 추진 등이다.

이 지사는 협의회에서 "경기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며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공식 소통채널을 만들어 주면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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