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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일자리 사업 ‘시민순찰대’ 예산 삭감 위기

도의회 안행위, 공공관리소 5개소 시범사업 포함 추경예산 심의
시·군과 협의 미이행·지원근거 부족 이유로 ‘부정적 기류’ 확산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23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경기도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청와대에 제시한 ‘시민순찰대’와 ‘공공관리소’ 시범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 위기에 놓였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효과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가 성급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제33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이 지사가 도내 전역 확대 계획을 밝힌 시민순찰대(3억5천50만 원)와 공공관리소(1억6천500만 원) 시범사업 관련 예산 5억1천550만 원이 편성됐다.

도는 내년부터 해당 사업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올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투입해 시민순찰대 5개소, 공공관리소 5개소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치안·방법,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순찰대·공공관리소를 경기도형 공공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소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안행위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 예산에 대한 삭감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시·군 및 자치조직과의 협의 미이행, 예산 지원 근거 부족 등이 주된 이유다.

안행위 박창순(민·성남2)의원은 "이런 사업은 사회적 합의, 도와 도의회 간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며 "일부 시·군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현(민·시흥4)의원도 "이미 기존의 주민자치 조직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다. 효과도 미미하고 지역 내 갈등요소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시민순찰대라는 이름도 국가주의적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공공일자리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모든 절차를 이행한 뒤 (예산 반영을)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절실해 추경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안행위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 예산의 삭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행위에서 심의가 마무리된 예산안은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본심의를 거치게 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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