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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심의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 뽑고 용도 외 사용 등 민간단체 74곳 적발

도 감사관실, 보조금 집행 실태 조사 3년간 총 125억7900만 원 부정 집행 구급차 부당 구매 등 3개 병원 고발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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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청
공모도 없이 임의로 특정 단체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눈먼 돈처럼 집행해 온 민간단체와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에서 3천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천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천90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 지적사항은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중복 포함) 등이다.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도청 내 11개 부서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1천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8개 단체는 지원받은 민간보조지원금 중 4억8천800만 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도내 3개 병원은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구급차) 구매 용도로 보조금 6억9천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2억8천700만 원을 사용해 차량을 구매했다.

이 중 2개 병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자동차관리사업자와만 구매계약을 맺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한 곳은 반대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에 설치해야 해 사실상 무등록업체로부터 구급차를 구매한 셈이다.

특히 이들 3개 병원에 차를 공급한 A업체는 거래명세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도는 이들 3개 병원과 이들과 거래한 2개 업체를 모두 고발 조치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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