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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재생 ‘컨트롤타워’가 없다… 부서별 ‘발등의 불’ 끄기 급급

지자체·사업지구별 성격·방향 달라… 큰 그림 제시 해줄 수 있는 곳 없어
사업별 담당 기준도 애매… 예산 총괄할 수 있는 하나의 부서·조직 필요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8년 09월 04일 화요일 제3면
인천시 도시(마을)재생의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 정책기획관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3일 시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마을)재생 사업은 시 도시재생과·주거환경과, 도시공사 재생사업처, 각 지자체,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시 해양도서정책과·수산과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맡고 있다. 각 주체별로 정책과 기획, 예산 등 따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연계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지자체별 또는 사업지구별로 성격이 다르고 정책·기획 방향이 다른데도 큰 틀의 방향 제시를 해줄 곳이 없다는 점이다. 각 부서별로 당장 발 등에 떨어진 불 끄기 바쁜 상태다.

일부 부서는 부시장과 시의원 등이 요청한 도시재생 사업지역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분주하다.

이 때문에 시도 조직개편안 검토 과정에서 ‘도시재생기획관’이라는 전담조직을 만들려고 했었다. 원도심재생조정관 아래서 도시재생 정책·예산 등을 총괄하는 역할이었지만 최종에서 사라졌다.

기대를 모았던 원도심재생 전담조직은 원도심재생조정관(개방형 2급)을 채용해 도시재생국과 도시균형계획국을 두는 것으로 싱거운 편이었다.

사업별로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게 맞는지 기준도 애매하다. 올해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도전했다 떨어진 연평도는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갈아 타야 하는지, 내년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다시 도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다음 달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평도는 재생기반형(어항 유휴공간 청년창업센터, 방치시설 리모델링 문화·예술 창작·전시공간 조성 등)이 잘 어울린다.

조상운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도시재생 정책 업무를 추진하는 하나의 부서가 도시재생 특별회계 등 예산을 갖고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과 같은 조직으로 전담팀이 있어야 사업단위 등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다양한 트랙이 있어 군·구 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뉴딜사업, 저층주거지재생 등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고 정책을 하나로 모으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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