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는 4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변화에 따른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이 숨어 있다"며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쉽지 않고 자칫 불평등이 심화하며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 모델과 혁신성장 모델을 함께 창출해 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예산안 통과를 우회적으로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해법으로 "당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고,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 대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재정문제부터 풀어 나가겠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협치를 위한 여야 5당 대표 회동도 재차 제안했다.
그는 "그동안 당대표 간의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는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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