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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책 마련해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11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고령인구(만 65세 이상) 비율 14%를 넘기며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심지어 전남은 21.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진입 기간이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는 14%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코앞에 다가 오고 있으며, 2060년에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는 엄연한 현실일 수밖에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비생산적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노인 관련 공적 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분배 구조 악화는 필연적이다. 이대로 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하락하다가는 과다한 노인 부양 부담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마땅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령화의 가장 큰 요인인 저출산문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보육서비스 인프라, 자녀 교육비 등 사회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면 저출산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은퇴 후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불안에 처한 노인들에게 소득 보장 방안 마련은 시급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들도 생산자로서, 또는 소비자로서 우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빈곤·소외·범죄 등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노인 일자리다. 노인들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원하지만 제도의 벽이 높다 보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수는 축복받아야 마땅한 일이나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긍정적인 차원에서 노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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