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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환경업무 전담조직 시급

도연구원, 환경공단 설립 위한 사전 연구 보고서 공개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8년 09월 06일 목요일 제23면
경기도의 환경가치 실현과 환경기획업무 강화, 환경관리시설의 연계·통합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도 차원에서 경기환경공단을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경기연구원의 ‘경기환경공단 설립을 위한 사전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환경관리조직은 환경국,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도의 환경 분야 공무원은 293명으로 환경정책 22명, 기후대기 19명, 환경안전관리 20명, 자원순환 21명, 북부환경관리 14명, 수질정책 18명, 수질관리 26명, 상하수관리 17명, 수질총량관리 13명, 공단환경관리 25명,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인력 98명 등이다.

하지만 도의 환경 분야 공무원 비중은 2007년 3.2%에서 2012년 3.1%, 2107년 2.6%로, 늘어나는 환경 분야 업무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특히 현재 도의 환경 분야 조직이 미래 수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하수 관리·재활용 등 폐기물처리 분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관리 분야 등 환경오염이 갈수록 다변화·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아직 환경 분야 전문 통합 집행기관이 부족해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환경 질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는 직영의 단점인 효율성과 민간 위탁의 단점인 공공성 확보를 개선할 수 있는 경기환경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환경공단을 설립하면 도민에 대한 환경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도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한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직영, 민간위탁, 공단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단 운영 방식이 가장 경제적 효율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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