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일 ‘인천시 진두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옹진군 영흥면 내리 일대 4천960㎡에 조성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오는 11월부터 3년 동안 민간위탁하는 내용이다. 시는 일일 처리량 2천t의 시설 규모와 거리, 인건비 등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졌을 때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공공성을 이유로 들어 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설립 목적이 환경기초시설 운영 등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이유에서다.
운영방안 연구용역(2017)에서도 비영리를 추구하는 공단이 운영을 맡는 편이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시의회는 민간업체가 이윤 추구에 치중할 때 관리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민간위탁 안건이 부결되면서 진두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공단이 맡게 된다.
시는 이번 주 공단관계자와 회의를 시작으로 위탁을 위한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공단이 위탁을 맡을 경우 시가 민간위탁에 힘을 실었던 이유인 비용 절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용역에서 산정한 연간 운영인건비는 공단 3억9천597만 원(6명), 민간업체 2억2천536만 원(5명)으로 40% 이상 차이 났다. 공단은 10월 위탁협약을 맺은 뒤 현재 시험가동을 맡고 있는 시공사와 합동근무를 거쳐 11월께 정식 위탁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환경녹지 분야 주민참여예산 토론회에서는 하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인천환경공단 운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하수도시설 운영 실무주체인 공단이 시설운영을 단순 위탁하는 데서 벗어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설립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제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였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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