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체계 강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도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수 관리와 극한 가뭄 시 대응체계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연구원이 도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하수 관리가 가장 취약한 민간시설로 농업용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용은 37%, 공업용은 7%를 차지했다.

 민간 지하수시설의 공공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60%가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방치공 관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 인력과 재원 부족’이라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등록 시설의 등록 전환 추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38%의 응답자가 ‘담당 인력과 재원 부족’을 꼽았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가 강수량 부족으로 관개기인 4~5월에 거의 매년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가뭄 발생 이후 단기적인 현장 지원이나 제한급수 등 임시방편적 대응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지하수 관측망으로 국가지하수 관측소 55개소, 보조지하수 관측망 16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 측정망으로는 국가지하수 수질측정망 93개소,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26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가뭄이 자주 발생하거나 농경지 물 공급이 중요한 지역은 사전에 지하수 부족량을 조사해 가뭄 발생 시 지하수 관정 개발 위치와 규모 등을 미리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방안으로 ▶지하수 측정망 확충 및 정보화체계 구축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방치공 실태 파악과 원상 복구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 확충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총량관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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