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 분야 무능"

김관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최악"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 무모하고 무능하다"고 비판공세를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년 4개월간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다"며 "최악의 결정은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해서는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를 해야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 대신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며 "집값 급등과 대책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고 꼬집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