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2019년 여성가족 분야 주민참여예산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지역 여성단체들은 시 여성정책의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인천여성회와 신나는여성주의도서관 랄라 등은 시 여성정책이 2018년 전체 일반회계 6조5천93억 원의 0.51%인 337억 원에 그쳤다고 짚었다.
이에 비해 여성가족 분야 전체는 22.98%(1조4천961억 원)에 해당해 가족 분야를 제외한 여성정책의 40배였다. 증감율도 7.19%로 일반회계 대비 높은 편이었지만 여성가족 전체 증감율 14.42%에 비하면 낮았다.
전반적인 구성비와 증감액은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일부 예산은 줄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이 67% 증액된 것에 비해, 저소득가정 생활안정부분은 3.7%(3억9천만 원) 감액됐다.
특히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크게 감소했다.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는 1천6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줄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과 해바라기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아동안전지도제작 등 예산도 감소했다. 이들은 성인지 관점과 평등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볼 때,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과 사업 확장과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특히 양성평등주간기념 콘서트 등 일회성 행사에 2천800만 원을 투입하는 점, 올해 초 여성계의 비판을 받았던 ‘인천시 결혼친화도시 정책’ 등을 들어 세부사업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원탁토론 ‘톡톡 한마당’이 나왔다. 각 기초단체가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성과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원탁토론을 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젠더폭력 OUT ‘일상의 평화’ 정책은 젠더기반 폭력 대응 대책과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으로 인식전환과 피해자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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