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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특위는 시장 개입 말아야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11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하지만 같은 날 대통령이 제시한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사회정책 비전과 소득보장제도 개혁안을 보면서, 차라리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아닌 포용국가특위로 출범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명칭만이라도 경제정책이 정치 논리에 휩싸인 듯한 모양새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거듭 강조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으로 난센스다. 모든 것이 연결된 경제 흐름에서 소득 상승의 원인인 노동생산성은 놔둔 채 그냥 무 자르듯 임금만 올린다고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성장될 거라 믿었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우리나라처럼 영세자영업과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소득격차가 심한 곳에선 부작용이 더욱 크다. 물론 이론적으로 한두 사이클 정도는 일시적이나마 경기 진작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R&D와 기술혁신,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는 소진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투자와 성장을 이끌어낼 열쇠인 것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크게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의료·주거·보육비 등 생계비 절감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나뉠 수 있다. 당연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만 할 주제다. 소득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난제까지 접한 상황인지라 선택의 여지도 없다.

 하지만 시장원리와 경제논리를 훼손하는 정부의 개입 만큼은 용납돼선 안 된다. 과정(시장 개입)이 아닌 결과(복지 지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 체력도 유지하고, 세수도 지속 가능해진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특위는 나라경제를 결딴내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부터 막기 바란다. 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놓거나 혹은 그런 미숙한 정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전지출을 늘린다고 풀리는 일차 방정식이 아니다. 높은 경제적 자유와 교육 수준, 부담없는 세제 등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갖출 때 풀 수 있는 다차원의 함수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시장 개입보다 이런 소득 상승의 원인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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