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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자동차, 미국 트럼프의 25% 관세대상서 빠질까?

김필수 대림대 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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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교수
국내의 경제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고용은 어려워지고 있고 소상공인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착륙을 시키는 무리한 세금 기반 성장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지엠의 공장 자금 투입으로 위기는 넘겼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주자인 현대차그룹의 경우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계획이 무산돼 지배구조 개선의 기회가 멀어져서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무역전쟁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새우등 터지는 현황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신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언은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적자 구도 중 자동차에 대한 집착이 큰 만큼 이 관세부과 대상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적자 대상 국가 중 일본, 독일 등 유럽과 한국이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유럽은 협상을 통해 조건을 주고받으면서 관세대상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곧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고려해 그 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에게는 더욱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관세부과가 현실이 된다면 현대기아차는 약 70만 대 이상,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을 포함해 최대 100만 대까지 국산차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무용론을 펼치면서 우선적으로 멕시코와의 재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문제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다 보니 심각한 왜곡 협상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일몰조항이 포함돼 약 5년 후 유효성이 사라지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됐다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부분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미국으로 무관세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관내 부품을 의무적으로 75% 이상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일정 비용 이상의 임금을 의무화하는 부품비율을 높여서 결국 미국 생산이 유리한 조항을 넣는 등 일방적인 미국 주장을 수용했다.

결국 향후 목표는 한국과 일본으로 쏠리고 있다. 총력을 기울여 미국 집행부를 설득하고 명분을 쌓아서 관세부과 대상에서 완전히 빠져야 한다.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한미FTA라 할 수 있다. 이미 수개월 전 재협상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쿼터를 5만 대 수용, 미국 픽업트럭 시장 개방의 20년 연기 등 상당부분 양보하는 재협상 결과가 끝난 만큼 유예기간을 넘어 곧 서명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재협상 결과를 활용해 하루속히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도 경착륙 정책을 지양하고 좀 더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구사해 힘을 보태주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지금이 그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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