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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법원 판례와 실무해석 등 426건 수록 ‘지방세 해설 판례집’ 발간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0면

경기도는 지방세 납세자 편의제공 및 세무분야 실무자 업무지원 강화를 위해 대법원 판례와 실무해석 등 426건을 수록한 ‘지방세 해설 판례집’ 책자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책자는 지방세 기본법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까지 지방세에 관련된 주요 판례와 이에 대한 해석을 추가한 지방세 관련 종합 판례해설서다.

도는 지방세 불복청구를 고민 중인 납세자나 관련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는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책자를 발간, 내용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불복청구를 고민할 경우 관련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의 판례를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준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판례집 발간을 계기로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에 대한 도움자료를 계속해서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세 해설 판례집은 10일부터 경기도 전자북(http://ebook.gg.go.kr)의 업무지침, 편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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