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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비준안 반대" 한국·바른미래 요지부동

청와대선 정상회담 전 처리 기대 여야 현격한 입장차 난항 불가피
김병준 "평화 담보 없이 재정 부담" 손학규 "회담 전 처리는 어려워"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2면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br /><br />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 동의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이다.

앞서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비준동의안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남북평화 문제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남북정상회담 전 처리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밀어붙이기식은 옳지 않고 좀 더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앞서 지지결의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 속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는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법률이 아니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는 생략된다.

외통위와 본회의, 각 단계에서는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 다만 첫 관문인 외통위 의석 수 분포로 볼 때 상임위 통과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외통위는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1명, 한국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포함한 범보수 진영이 11명으로 동수다. 이로 인해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형국이다.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에서는 처리 전망이 밝아진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포함),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3명을 합칠 경우 전체 과반인 156표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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