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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다발 오거리·사고위험 8차선 건너 ‘통학 생고생’

[신도시 아파트 학군 갈등 해법을 찾아서]상.집 앞 학교 놔두고 먼 거리 통학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18면

경기도내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마다 입주를 앞두고 학교 배정을 둘러싼 학부모와 교육청, 지자체 등 ‘3자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원거리 등·하교 및 과밀 학급 우려 등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통학 안전문제 해결 및 학습의 질 향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부모와 교육청 사이에 끼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자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본보는 원거리 통학을 둘러싼 원인과 문제, 해법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도내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자녀들이 ‘집 앞 학교’를 두고 교육청에서 설정한 통학구역에 따라 원거리 학교에 강제 배정되면서 통학 안전사고를 우려한 학부모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2016년 수도권 가구 통행실태 조사 결과, 경기·인천·서울 등 3개 시도에 거주하는 4만7천869명의 학생이 기준보다 먼 학교로 원거리 통학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도는 4만3천206명으로, 서울 4천331명보다 10배 가까이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입주를 앞둔 신축아파트에서 불거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은 ‘수원 고등환경개선사업지구’는 2019년 12월 말까지 총 4천916가구가 공급된다. 이곳 개발지에서 특별분양을 받을 원주민들은 향후 아파트 준공 시 ‘통학 전용 육교’ 건축계획이 반영돼 있는 인근 수원초로 자녀들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원교육지원청은 해당 원주민 자녀가 기존부터 화서초에 배정됐던 데다, 학생 수 감소로 유휴 교실이 생겨 학생 수용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화서동 중심상권(화서오거리 포함)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등·하굣길로 이용해야 하는 화서초 배정을 고집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화서오거리는 수원시 교통사고 잦은 지역 18곳 가운데 한 곳이다. 2016년 총 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의 중상자, 3명의 경상자 등 총 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행정구역 차이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2013년 6월 입주한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행정구역이 달라 걸어서 약 4분 거리(246m)의 수원 황곡초를 두고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왕복 8차로 도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로 통학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신도시 및 신축아파트 거주 학생들이 통학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거리 학교에 배정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도로교통공단이 2016년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24명에 달한다. 이 중 스쿨존 내 사망자는 18명(14.5%), 나머지 106명(85.5%)은 동네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아파트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교육부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학교 신설 요구를 전부 반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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