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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판박이 될라… 이재명 지사 공약 ‘시민순찰대’ 또 뭇매

추경 논란 이어 예결특위 "자율방범·의용소방대와 중복" 질타
"성남시 모델 그대로 베껴"… 다른 봉사단체와 형평성도 문제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23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민순찰대’와 ‘공공관리소’ 사업이 재차 뭇매를 맞고 있다.

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순찰대·공공관리소는 단계별 310개소 설치를 목표로 초기 설치비용은 93억 원, 단계별 사업 추진 완료 시 연간 경상비 1천16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위해 시민순찰대와 공공관리소 각 5개소를 신설하는 비용 5억여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 이어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예결특위 소용환(민·고양7)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자생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데 시민순찰대에만 지원이 강화된다면 공공의 영역을 보완하는 봉사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기존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등과의 중첩, 시민순찰대의 명칭, 조례 제정보다 앞선 예산편성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형(민·김포4)·안기권(민·광주1)의원 등은 심의에서 "신규 사업은 기존 사업과 충돌이 안 생기게 해야 한다. 그늘이 생긴다",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성남시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게 큰 실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는 도내 전역 확대에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성과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사업 명칭 또한 ‘행복마을 지킴이’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모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범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한 시민순찰대 및 공공관리소의 전역 확대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구조와 현 시점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범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문제는 본예산인데, 시민순찰대가 현 사업계획대로 창설돼 확대될 경우 지역별 자율방범대 등에서 쏟아지는 반발성 민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는 도의원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여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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