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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한가운데 통째 들어내는 무리수 결국 도로·철길 구축 + 땅 장사 위한 것

[루원시티, 거대 개발 뒤에 숨겨진 이야기]5. 조작과 은폐, 꼼수의 역사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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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서구 루원시티 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목적을 바꾸고 인천시의회 기록물을 삭제 하는 등 끊없는 꼼수를 부렸다. 사진은 사업 목적 변경 및 시의회 기록물이 삭제된 현황 자료.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시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1만여 가구의 아파트와 빌라, 주택에서 살고 있던 3만여 명의 원주민을 내쫓은 루원시티 사업은 결국 도로와 철길을 내고 땅 장사하기 위한 것으로 귀결됐다.

이는 이 구역처분 승인이 난 2006년 8월 첫 고시와 이후 7년 만에 나온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는 2016년 9월 이 구역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목적을 ‘변경 없음’으로 적시하고 최초 고시에 있었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 조성’, 가정오거리 교통난의 ‘근본적’ 해결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구역 지정 목적 3가지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청라·영종신도시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라는 문구만 이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원도심 한 가운데를 통째로 들어내 신도시와 아시안게임 경기장, 인천항·공항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교통망을 서둘러 갖추려 했던 시의 속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향후 교통의 요충지로 바뀔 이곳에 7천여 가구가 넘는 주상복합 ‘아파텔’을 잔뜩 세워 기(旣)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을 개발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속내도 드러낸다.

시행자들은 이를 감추기 위해 시민들의 눈을 속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시행자는 당초 이곳에 원주민 재정착을 돕겠다며 공공임대(633가구)와 국민임대(904가구) 등 1천537가구의 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해 이 땅을 주상복합 용도를 바꾸고 국민임대주택 245가구만 남겨 뒀다.

이마저도 LH는 현재까지 임대주택을 지을지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다른 용지와 마찬가지로 민간에 팔 궁리를 하고 있다. 시행자는 루원시티 한 가운데 있던 코어센터(공원녹지)를 없애고 주상복합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인고속도로 옆 완충녹지 등을 이 사업에 대거 포함시키는 꼼수도 부렸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들의 이 같은 지적은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이후 시는 2009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7건이 넘는 인천시의회 핵심 회의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삭제된 기록에는 지하철과 고속도로, 일반도로가 3단계로 루원시티 지하에 매설되는 것 자체가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철도 및 토목 전문가들의 의견 등이 담겼다.

경인고속도로 지화화는 고사하고 청라 진입도로와 경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접속 허가’ 조차 2011년까지도 국토교통부로 받지 못해 안절부절하는 시의 민낯도 보여진다.

2009년 5월 회의록에는 ‘국토부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합의가 된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지하화 공사비 3천500억 원은 시가 다 내야 하고 나머지 일부만 일반도로화를 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이는 인가권자(국토부)의 안을 피인가권자(시)가 수용한 형태에 불과하다’고 돼 있다.

합의는 이내 파기됐고, 국토부는 이후로도 고속도로를 폐지하거나 지하화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시의회 기록물에 써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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