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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공무원 증원, 감당할 수 있겠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11면

국제통화기금(IMF)에 55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아르헨티나가 지난주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긴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나서서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순 없다"며 공무원부터 줄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그리스와 함께 공무원의 천국이라 불렸던 아르헨티나도 비대한 정부 조직과 포퓰리즘으로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됐다. 혹여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2019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공무원 증원이 3만6천 명(국가직 2만1천 명, 지방직 1만5천 명)으로 계획돼 있다. 예정대로 충원이 이뤄지면 내년도 전체 공무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천 명을 다 뽑을 경우 2022년까지 약 32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일단 뽑으면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생애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만들어낼 무수한 규제와 예산까지 모두 감수해야 한다. 실제로 미칠 국가적 비용은 예산정책처의 전망보다 한참 많을 것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인데 과연 지속 가능할 지 의문이다. 지자체의 자체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여 정권과 정책이라도 바뀐다면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다. 국민 혈세가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무원 월급이나 주다 끝날까 걱정이다.

 1935년 영국 식민성의 공무원은 300여 명에 불과했는데 식민지가 크게 줄어든 1954년에 1천600여 명으로 5배나 늘었다고 한다. 업무량과 관계없이 승진 등 조직 내부의 필요에 의해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었고, 이렇게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다시 일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파킨슨의 1법칙). 문제는 늘어난 만큼 성과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여유가 생기면 일을 더 천천히, 더 비효율적으로 한다. 한마디로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일자리다. 게다가 공무원은 세수가 늘어나는 한 스스로 자신들의 조직을 무한정 늘려나갈 것(파킨슨의 2법칙)이니 청와대는 목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파국의 그날까지 계속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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