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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김승겸 의원, "대형 도시개발 사업 재점검"지적

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2018년 09월 10일 월요일 제0면

평택시가 대형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방식과 사업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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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겸 의원(산업건설위장)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성균관대학교의 브레인시티 사업 참여 포기,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관련 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도시개발 사업이 철저히 내실 있게 실무적으로 접근할 것 들이 정치적으로 또는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시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되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공직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분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 MOU(양해각서) 방식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시는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는 많은 MOU를 맺어 왔으나,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체결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치적 홍보에만 주력해 온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업예산이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서도 "경기도와 같이 보조를 맞춰 원가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100억 원 이상 되는 관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시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의 인허가 부서와 사업실행 부서에서 지역 업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 내 공공건설은 80%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50% 이상을 지역 업체가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도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2020년 7월)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일몰제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공원으로 잡혀있는 자연공원은 민간의 자본을 추진하려는 계획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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