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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기자회견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12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0일 남동구 구월동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여름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전교조는 80일째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고 노동기본권 침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에 걸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8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제 이러한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권고안을 거부하는 것은 적폐 연장 선언과 다름없다"며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박근혜 정권에 의해 자행된 노동적폐를 즉각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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