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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후보 둘 정치적 편향성 집중추궁

이석태·김기영 인사청문회 "文과 상하관계 였던 인물… 정권 영향 특정 인사" 지적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2면
국회에서 10일 열린 이석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석태, 김기영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엄호했다.

특히 이석태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한국당 주광덕(남양주 병) 의원은 "특정 단체 출신으로 사법기관을 모두 채우는 인사는 주권자인 국민 위임에서 벗어난 인사 전횡"이라며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과 상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을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관에 집어넣는 것은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직속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을 대통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인사거래 의혹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헌법재판소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분이 재판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와대 비서관, 민변 회장 등으로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우려가 기우로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성향 문제와 함께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정권의 영향을 받는 특정 인사와 이념이 있는 인사는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 의원은 "위장전입을 세 번이나 하고 배우자는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하는 등 위장취업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 처가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몸을 낮췄다.

또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다"며 "첫째와 둘째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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