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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규 택지 정보 첫 유출자는 국토부 직원"

道 조사결과 "신창현 의원 요청에 8월에 LH자료 SNS로 전달 확인"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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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계획 (PG) /사진 = 연합뉴스

과천 등 경기도내 신규 택지개발지 정보 유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최초 유포자는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10일 ‘과천 택지개발사업 정보공개 관련 경기도 추가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1차 자체 조사한 결과, 신창현 의원실이 공개한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 후보지 관련 LH 내부 정보’의 최초 유출자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후 추가 조사 결과, 올해 4월 23일부로 경기도에 파견돼 있는 국토부 A직원(서기관)이 8월 말께 신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 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돼 실시되는 국토부 감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경기도청에서 자료 유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지난달 24일 국토부와 도, LH, 경기도시공사 등 관계 기관 회의에서 택지개발 후보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 이후 신 의원 측이 A직원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A직원은 신 의원이 국회 국토위 소속이자 해당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일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택지개발 정보를 입수한 신 의원이 관계 기관과 협의 없이 보도자료로 공개하면서 정부의 택지개발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개발 대상지가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 인상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사직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1일 신 의원을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파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앞서 도는 8일 과천 택지개발사업 정보 공개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과천시가 베드타운 아닌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시 해당 지역에 대한 독자적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며 "이러한 입장을 국토부에 다양한 경로로 전달할 필요가 있어 과천 출신 신창현 의원실에 이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가 신창현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는 ‘경기도의 독자적 개발 방안’에 관한 것이고 국토부의 택지개발 관련 자료가 아니며, 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LH에 요청해 받은 택지개발 관련 자료’로서 도가 제공한 독자 개발 계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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