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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선거 캠프 인물로 공무원 증원? 미추홀구의회 ‘보은 인사 시도’ 막는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부결 결정 구 ‘정책기획단’도 도마 위에 올라 "조례 없이 구성·활동비 지원" 지적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2018년 09월 11일 화요일 제4면
인천시 미추홀구의회가 김정식 미추홀구 청장의 ‘보은 인사’ 시도를 저지하고 나섰다.

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는 10일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인천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1명과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 4명 등 총 5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미래 비전 제시’, ‘정책 발굴’, ‘구청장 정책 보좌기능 강화’ 등을 위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빚어졌다.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캠프에서 일했던 인물들을 위해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져서다.

손일(민·미추홀나) 구의원은 이날 기획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별정직 공무원 5명을 늘려 선거 보은 인사를 하려는 것이냐"며 "보은성 월급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구가 일시적으로 운영한 ‘정책기획단’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구가 조례 제정을 거치지 않고 정책기획단이라는 조직을 만든 데다 이들의 활동비까지 지원해 줬기 때문이다. 구는 일주일에 20만 원씩 8주 동안 활동비를 지급했다. 더구나 이들 정책기획단이 향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희(한·비례) 구의원은 "구가 정책기획단을 만들고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단순히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일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또 이들을 대거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일반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태간(민·미추홀다) 기획복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이번 조례안 부결은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아니다"라며 "별정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혈세 낭비와 보은 인사로 검증 안 된 사람들이 구에 들어올 경우 큰 혼란과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조례안을 부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별정직 공무원을 늘리려고 했던 것은 구청장, 중앙 정치인과의 친밀한 소통과 함께 향후 국비 확보시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고, 정책기획단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단체장이 단순자문을 위해 불가피하게 임시로 운영하는 위원회는 조례가 아닌 규칙 등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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